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 개정

변화하는 정책과 흐름에 맞춘 안정적인 시설 운영 도모

2021-07-12 09:00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뉴스와이어) 2021년 07월 12일 --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Q.I(Quality Improvement)지원단이 변화하는 정책과 흐름에 맞춘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건강복지법 제 26조에 근거해 설치돼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 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사회 적응 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취업, 여가, 문화, 거주, 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정신건강 환경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오며 2009년부터 정신재활시설의 양적 확대를 통한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기관별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Q.I지원단을 구성해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를 제작해 보급함으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해당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흐름 또한 조금씩 변화해왔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 제2차 정신건강기본계획 중 세 번째 과제로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재활서비스의 확충과 전달체계 개선’을 발표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재활시설이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지역사회 정착이 중요시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재활시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대한 시설의 요구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에 Q.I 지원단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사회복지시설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서울시 운영 방향성, 다양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는 변화된 흐름이 반영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구체화했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최신화했다.

이해우 Q.I지원단장은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안내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정책과 흐름에 맞는 선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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